AI가 읽어주는 고양시 소식 (2023/01/05)

     

고양특례시, 고양형 재건축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고양특례시, 고양형 재건축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노후 도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앞장서는 고양시’ 주제로 열려

- 13일 새라새극장… 시민에게 정보 제공·공감대 형성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13일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노후 도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앞장서는 고양특례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시민들에게 △도시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학술적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고양시 노후 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의 설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출된 의견을 향후 진행될 정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발표 및 주제토론 그리고 주민 질의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고양시민 및 고양시의원, 일산 총괄기획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또한 토론회는 유튜브 고양 tv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환 시장은 “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선8기 공약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양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도전을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좋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고양시민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 등의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끝.

- 재정비관리과

교통문화 선진도시 고양…지속가능한 교통으로 탄소중립 실현

교통문화 선진도시 고양…지속가능한 교통으로 탄소중립 실현

-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대상·발전상' 동시 수상…탄소중립 노력 결실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빛나는 `교통문화 선진화 도시, 고양'

- 교통사고 사망자 `0(제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비전 및 개선방안 수립

지난달 19일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신호 준수 등 고양특례시민의 성숙한 운전·보행문화가 함께 이룬 쾌거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탄소중립 자족도시로의 전환은 시와 시민이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대상·발전상' 동시 수상…탄소중립 노력의 결실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2022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대상’과 '발전상’을 동시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수행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특성을 고려, 대상도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 3개 부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등 현황평가 20개 항목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정책평가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교통문화지수 지표 우수('21년도 우수지자체상 수상)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현황평가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정책 △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나그룹(인구 30만 이상 10개 도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년 대비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주는'발전상’도 함께 수상했다.

시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대상 수상이 고양특례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빛나는 `교통문화 선진화 도시, 고양'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평가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수로, 인구수를 고려해 229개의 대상도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3개영역, 18개의 평가지표를 조사해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다.

시는 운전행태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과 보행행태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 현장조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우수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민(民)-관(官)-경(警)이 함께 참여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협의체도 운영, 이를 통해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교통 혼잡 개선사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물론,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와 같은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교통안전 기법을 도입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및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상’수상은 작년에 수상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정책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라며, “특히 우리 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0(제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비전 및 개선방안 수립

현재 고양특례시는「교통안전법」에 따른 제4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 시 교통안전 정책 목표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회’ 도약을 위해 3개 비전, 14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 추이 분석에 따르면, 발생건수 및 중상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망자수 감소는 정체기이며, 특히 사업용 차량·고령자·이륜차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분석내용을 반영, 이번 기본계획에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고양시만의 다양한 시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고양형 교통안전 시민제보단’을 운영,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륜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보도주행, 난폭운전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고양형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표준모델과 고양형 어린이 승하차구역(Drop-Zone) 표준모델을 제시해 다수의 개발계획에 선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 5년 간 총 76억 원, 연간 15억 수준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안전도 향상,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고양특례시가 교통안전 일류 도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제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철도교통과

고양특례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첫걸음 시작

고양특례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첫걸음 시작

-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고양대로, 자유로, 통일로 등 주요도로망 개선 방안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4일 고양대로, 자유로,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에 대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對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고양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및 지속적인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고양대로, 자유로 및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의 지속적인 불편호소와 사회적 비용 손실 등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는 공공 및 민간개발로 인해 교통량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는 일(日) 교통량이 약20만대로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로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2월 중 적격성조사 심사 발표가 예상되는 '고양~양재 고속도로’와 서울시의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 결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유로 뿐만 아니라 ▲통일로 중 4차선 구간인 '관산동~내유동’약 8㎞ 구간의 6차로 확장 방안 ▲국대도39호선 미개설 구간인 '관산~벽제’개설 방안 ▲고양대로 '고양IC~식사동’ 구간 등 상습정체 및 교통 혼잡 등 교통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고양시 주요도로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금회 용역은 노선 계획 및 재구조화 방안뿐만 아니라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민자사업 및 향후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환수방안 등 다각도의 사업 실현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고양시 주요 도로망의 개설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향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고양특례시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힘을 쏟겠다.”며 “교통문제 해결만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등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도로정책과

고양특례시,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보고 당부

고양특례시,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보고 당부

- 생산활동 실태 조사… 휴업·폐업해도 보고해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442개소 영업주에게 법적 의무사항인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오는 1월 말까지 마치기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생산실적 보고서에는 업체명, 영업허가 번호, 생산량 등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관련 정책수립 및 식품 제조산업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끝.

- 식품안전과

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 택지개발 시설물 하자 책임기간 1년으로 짧아…책임청구 어려워

- 창릉·장항지구 등 부담가중 우려…엄격한 시설물 인수 병행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삼송지구등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3월 LH가 시행자로 고양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풍산지하차도를 인수했다. 2014년 10월 10일 풍산지하차도 내 벽체타일이 대규모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고양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고양시는 벽체탈락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풍산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한 LH공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LH는 풍산지하차도를 시공한 시공사와의 하자문제에 따른 법정소송에서 패소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보수비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LH는 ①판례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 될 경우 하자책임이 없고, ②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고양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LH공사의 감독부실이 주원인이고 부실시공이 아님을 LH공사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 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고양시는 법원 판결 이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부실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원시취득 문제는 고양시에 택지개발된 삼송·원흥·지축·덕은지구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의 기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시의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에 대해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3~4년으로 늘려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향후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시설물 인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도로관리과

출처 - 고양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