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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서울시 간부방',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회피·자료 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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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간부들이 모인 별도의 모바일 상황실(간부방)에는 언론배포용 자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간부 모바일 상황실'은 실무진의 정보공유를 위한 '모바일 상황실'과는 별도로 주요 국과장이 참여하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실무진 모바일 상황실'은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상황정보를 놓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로 보도자료를 수정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 관련, 이미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최초 사고 인지 후, 10.30.00:30까지 재난과 관련하여 시장·간부들과 10여 차례 통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재대본이 가동된 것임. 따라서, 보도자료에 사고 직후 재대본을 운영한 것으로 수정을 요청함.
- "핼러윈 행사 안전 대책 문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 는 주장 관련, 서울시는 특위의 현장방문시(12.21.),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의 생활방역 수칙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핼러윈 데이 대비 생활 방역 수칙 홍보 시행 알림' 과 용산소방서의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공문을 12.9.(금) 특위에 기 제출한 바 있음. 위 공문들은 핼러윈을 계기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라는 '방역 수칙 재강조' 와 '화재 예방 등 소방 활동 강화' 내용임. 이를 두고 은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 '피해자' 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행정1부시장의 발언 관련, 피해자라는 명칭이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와 사망자만 포함하는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한 것임.
- '간부 모바일 상황실'은 실무진의 정보공유를 위한 '모바일 상황실'과는 별도로 주요 국과장이 참여하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실무진 모바일 상황실'은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상황정보를 놓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로 보도자료를 수정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 관련, 이미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최초 사고 인지 후, 10.30.00:30까지 재난과 관련하여 시장·간부들과 10여 차례 통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재대본이 가동된 것임. 따라서, 보도자료에 사고 직후 재대본을 운영한 것으로 수정을 요청함.
- "핼러윈 행사 안전 대책 문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 는 주장 관련, 서울시는 특위의 현장방문시(12.21.),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의 생활방역 수칙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핼러윈 데이 대비 생활 방역 수칙 홍보 시행 알림' 과 용산소방서의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공문을 12.9.(금) 특위에 기 제출한 바 있음. 위 공문들은 핼러윈을 계기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라는 '방역 수칙 재강조' 와 '화재 예방 등 소방 활동 강화' 내용임. 이를 두고 은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 '피해자' 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행정1부시장의 발언 관련, 피해자라는 명칭이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와 사망자만 포함하는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한 것임.
- 서울특별시 대변인
[설명자료] 서울시, 내년 투자출연기관 2곳 줄인다…통폐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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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2월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개 기관을 통합하는 혁신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1부시장)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등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로
-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그간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시의회 현안보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4회에 걸친 기관?주관부서?직원(노조)대표 의견청취 과정과 2회의 내부논의 등 총 6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음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1부시장)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등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로
-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그간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시의회 현안보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4회에 걸친 기관?주관부서?직원(노조)대표 의견청취 과정과 2회의 내부논의 등 총 6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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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통합은 그간 논의되었던 우선 검토대상 기관 중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즉시 통합을 추진하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우선 자체혁신을 시행하고 6개월 후 재판단하기로 함
-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 시정현안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 창출
-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 市 행정조직(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시-재단 간 역할을 재분배하고, 연구 등 핵심기능 위주로 의료원 내 정식기구화하여 경영효율화
-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6개월 후 재판단
◆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하되, 통합안 설계시 적정 정원 산정 후 정원?조직관리 구체화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통해 현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 마련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주관부서 주도하에 양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직급?임금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임
◆ 이번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세부통합안을 마련하고, '23년 11월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 시정현안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 창출
-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 市 행정조직(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시-재단 간 역할을 재분배하고, 연구 등 핵심기능 위주로 의료원 내 정식기구화하여 경영효율화
-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6개월 후 재판단
◆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하되, 통합안 설계시 적정 정원 산정 후 정원?조직관리 구체화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통해 현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 마련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주관부서 주도하에 양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직급?임금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임
◆ 이번 통합 대상기관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세부통합안을 마련하고, '23년 11월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서울특별시 대변인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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