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어주는 제주시 소식 (2022/12/26)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오영훈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국토부가 제주도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그동안 도의회 도정질의 등을 포함해 수 차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지만 아직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오 지사는 "국토부 실무자가 면담과 관련해 장관께 보고하자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는데,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사안을 두고 이 같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환경부가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적인 진행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오 지사는 "국토부 2차관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지정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지사를 직접 예방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오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기자간담회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중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다.

공황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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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신규 국비 예산 확보 시동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2024년 국비 확보 목표를 2조 원(전년대비 ↑8.5%, ↑1,568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26일 개최했다.

?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2024년 부서별 신규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 부서는 2024년 총 2,482억 원 규모의 134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별로 핵심사업을 보고했다.

? 이번에 발굴한 2024년 주요사업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전력?난방 등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그린수소 거점 지역 조성 98억 원 ▲제주-내륙 연안화물 지원사업 468억 원 ▲제주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스마트팜 창업 지원 70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4억 원 등이다.

?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은 수정?보완 등을 거쳐 각 실국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중앙부처 설득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오영훈 지사는 "2024년도 신규 국비 사업은 새로움과 혁신, 미래라는 키워드를 담아내기 바란다"며 "기존에 완료된 시범사업의 경우 국정과제에 맞춰 실증을 확대하는 등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지난 주말 통과된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당초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 현안사업 추진 논리 개발 등 부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2024년 국비 예산 편성 일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 부처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전달하고, '23년 1월까지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4월 30일 각 부처로 예산 신청,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신청하며 최종 정부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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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시 홈페이지